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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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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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權原”을 “권원(權原)”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허여하다”를 “주다”로, “완제하다”를 “전부 변제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建物의 區分所有

개정안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현행第1節總則

개정안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현행 조문

현행第1條(建物의 區分所有) 1棟의 建物중 構造上區分된 數個의 部分이 獨立한 建物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部分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현행 조문

현행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개정안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區分所有權”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目的으로 하는 所有權을 말한다. 2. “區分所有者”라 함은 區分所有權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3. “專有部分”이라 함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部分을 말한다. 4. “共用部分”이라 함은 專有部分외의 建物部分, 專有部分에 속하지 아니하는 建物의 附屬物 및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附屬의 建物을 말한다. 5. “建物의 垈地”라 함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物의 垈地로 된 土地를 말한다. 6. “垈地使用權”이라 함은 區分所有者가 專有部分을 所有하기 위하여 建物의 垈地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현행 조문

현행第3條(共用部分) ①數個의 專有部分으로 통하는 複道, 階段 기타 構造上區分所有者의 全員 또는 그 一部의 共用에 제공되는 建物部分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개정안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현행②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과 附屬의 建物은 規約으로써 共用部分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된 建物部分의 全部 또는 附屬建物을 所有하는 者는 公正證書로써 第2項의 規約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④第2項과 第3項의 경우에는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현행 조문

현행第4條(規約에 의한 建物의 垈地) ①通路, 駐車場, 庭園, 附屬建物의 垈地 기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 및 그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와 一體로 管理 또는 사용되는 土地는 規約으로써 建物의 垈地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현행②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建物이 一部滅失함에 따라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아닌 土地로 된 때에는 그 土地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規約으로써 建物의 垈地로 정한 것으로 본다.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의 一部가 分割에 의하여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아닌 土地로 된 때에도 같다.

개정안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현행 조문

현행第5條(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등) ①區分所有者는 建物의 保存에 害로운 行爲 기타 建物의 管理 및 사용에 관하여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利益에 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專有部分이 住居의 用途로 分讓된 것인 경우에는 區分所有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그 部分을 住居 이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그 內部壁을 撤去 또는 破損하여 增ㆍ改築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 또는 共用部分을 保存 또는 改良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또는 자기의 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共用部分의 사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區分所有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로서 區分所有者가 아닌 者(이하 “占有者”라 한다)에게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6條(建物의 設置ㆍ保存上의 瑕疵의 推定)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瑕疵는 共用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개정안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7條(區分所有權賣渡請求權) 垈地使用權을 가지지 아니한 區分所有者가 있을 때에는 그 專有部分의 撤去를 구할 權利를 가진 者는 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區分所有權을 時價로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8條(垈地共有者의 分割請求의 禁止) 垈地 위에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그 垈地의 共有者는 그 建物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垈地에 대하여는 分割을 請求하지 못한다.

개정안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담보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9條(擔保責任) ①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建物을 建築하여 分讓한 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民法第667條 내지 第6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第1項의 分讓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에 規定하는 것보다 買受人을 不利하게 한 特約은 그 效力이 없다.

개정안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현행第2節共用部分

개정안제2절 공용부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현행 조문

현행第10條(共用部分의 歸屬등) ①共用部分은 區分所有者全員의 共有에 속한다. 다만, 一部의 區分所有者만의 共用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共用部分(이하 “一部共用部分”이라 한다)은 그들 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한다.

개정안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현행②第1項의 共有에 관하여는 第11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12條, 第17條에 規定한 事項에 관하여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현행 조문

현행第11條(共有者의 使用權) 각 共有者는 共用部分을 그 用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현행 조문

현행第12條(共有者의 持分權) ①각 共有者의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率에 의한다.

개정안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 一部共用部分으로서 面積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共用部分의 面積은 이를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率에 따라 配分하여 이를 각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에 算入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현행 조문

현행第13條(專有部分과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의 一體性) ①共有者의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개정안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현행②共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을 處分할 수 없다.

개정안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현행③共用部分에 관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현행 조문

현행第14條(一部共用部分의 管理) 一部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중 區分所有者全員의 利害에 관계가 있는 事項 및 第29條第2項의 規約으로써 정한 事項은 區分所有者全員의 集會決議로써, 그 밖의 事項은 그것을 共用할 區分所有者만의 集會決議로써 각각 決定한다.

개정안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현행 조문

현행第15條(共用部分의 變更)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개정안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현행②第1項의 경우에 共用部分의 變更이 다른 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현행 조문

현행第16條(共用部分의 管理) ①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第15條第1項本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通常의 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保存行爲는 각 共有者가 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③第1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本文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17條(共用部分의 負擔ㆍ收益) 각 共有者는 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持分의 比率에 따라 共用部分의 管理費用 기타 義務를 負擔하며 共用部分에서 생기는 利益을 取得한다.

개정안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18條(共用部分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의 效力) 共有者가 共用部分에 관하여 다른 共有者에 대하여 가지는 債權은 그 特別承繼人에 대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19條(共用部分에 관한 規定의 準用) 建物의 垈地 또는 共用部分 이외의 附屬施設(이들에 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第15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은 그 垈地 및 附屬施設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節垈地使用權

개정안제3절 대지사용권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현행 조문

현행第20條(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①區分所有者의 垈地使用權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개정안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현행②區分所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없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第2項本文의 分離處分禁止는 그 趣旨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로 物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여 對抗하지 못한다.

개정안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④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현행 조문

현행第21條(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의 比率) ①區分所有者가 2個이상의 專有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각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은 第12條에 의한 比率에 의한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②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현행 조문

현행第22條(民法第267條의 適用排除) 第20條第2項本文의 경우에는 民法第267條(同法第2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은 垈地使用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4節管理團 및 管理人

개정안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현행 조문

현행第23條(管理團의 當然設立등) ①建物에 대하여 區分所有關係가 成立되면 區分所有者는 全員으로서 建物 및 그 垈地와 附屬施設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한다.

개정안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현행②一部共用部分이 있는 경우 그 一部의 區分所有者는 第28條第2項의 規約에 의하여 그 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현행 조문

현행第24條(管理人의 選任등) ①區分所有者가 10人이상일 때에는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현행②管理人은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任되거나 解任된다.

개정안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현행③管理人에게 不正한 行爲 기타 그 職務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그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5條(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①管理人은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權限과 義務를 가진다. 1. 共用部分의 保存ㆍ管理 및 變更을 위한 行爲 2. 管理團의 事務의 執行을 위한 分擔金額 및 費用을 각 區分所有者에게 請求ㆍ受領하는 行爲 및 그 金圓을 管理하는 行爲 3. 管理團의 事業施行에 관련하여 管理團을 代表하여 행하는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行爲 4. 그 밖에 規約에 정하여진 行爲

개정안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

현행②管理人의 代表權은 이를 制限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안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현행 조문

현행第26條(管理人의 報告義務등) ①管理人은 每年 1回一定한 時期에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그 事務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②이 法 또는 規約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管理人의 權利義務에 관하여는 民法의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7條(管理團의 債務에 대한 區分所有者의 責任) ①管理團이 그의 財産으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는 第12條의 持分比率에 따라 管理團의 債務를 辨濟할 責任을 진다. 다만, 規約으로써 그 負擔比率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②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은 承繼전에 발생한 管理團의 債務에 관하여도 責任을 진다.

개정안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현행第5節規約 및 集會

개정안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규약)

현행 조문

현행第28條(規約) ①建物과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 또는 사용에 관한 區分所有者相互間의 事項중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현행②一部共用部分에 관한 事項으로써 區分所有者全員의 利害에 관계가 없는 事項은 區分所有者全員의 規約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區分所有者 이외의 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현행 조문

현행第29條(規約의 設定ㆍ變更ㆍ廢止) ①規約의 設定ㆍ變更 및 廢止는 管理團集會에서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贊成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規約의 設定ㆍ變更 및 廢止가 一部의 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28條第2項에 規定한 事項에 관한 區分所有者全員의 規約의 設定ㆍ變更 또는 廢止는 당해 一部共用部分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者 또는 議決權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議決權을 가진 자가 反對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현행 조문

현행第30條(規約의 保管 및 閱覽) ①規約은 管理人 또는 區分所有者나 그 代理人으로서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者중 1人이 保管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할 區分所有者 또는 그 代理人은 規約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管理團集會의 決議로써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현행③利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하는 者에게 規約의 閱覽을 請求하거나 自己費用으로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집회의 권한)

현행 조문

현행第31條(集會의 權限) 管理團의 事務는 이 法 또는 規約으로 管理人에게 委任한 事項외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안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현행 조문

현행第32條(定期管理團集會) 管理人은 每年 1回一定한 時期에 定期管理團集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현행 조문

현행第33條(臨時管理團集會) ①管理人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현행②區分所有者의 5分의 1이상으로서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者가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管理團集會의 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管理人은 管理團集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請求가 있은 후 1週日내에 請求日로부터 2週日이내의 날을 管理團集會日로 하는 召集通知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召集請求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현행④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자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34條(集會召集通知) ①管理團集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管理團集會日의 1週日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각 區分所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期間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②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 第1項의 통지는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정하여진 議決權을 行使할 者(그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의 1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통지는 區分所有者가 管理人에게 따로 通知場所를 제출한 때에는 그 場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區分所有者가 所有하는 專有部分이 所在하는 場所에 發送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到達할 時期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建物내에 住所를 가지는 區分所有者 또는 第3項의 通知場所를 제출하지 아니한 區分所有者에 대한 第1項의 통지는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 揭示함으로써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음을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揭示한 때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⑤會議의 目的인 事項이 第15條第1項, 第29條第1項, 第47條第1項, 第50條第4項인 때에는 그 통지에 그 議案 및 計劃의 內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현행 조문

현행第35條(召集節次의 省略) 管理團集會는 區分所有者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召集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召集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현행 조문

현행第36條(決議事項) ①管理團集會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事項에 관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은 이 法에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관하여 특별한 定數가 規定된 事項을 제외하고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集會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권)

현행 조문

현행第37條(議決權) ①각 區分所有者의 議決權은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第12條에 의한 持分比率에 의한다.

개정안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현행②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共有者는 管理團集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할 1人을 정한다.

개정안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8條(議決의 方法) ①管理團集會의 議事는 이 法 또는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개정안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현행②議決權은 書面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行使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현행 조문

현행第39條(集會의 議長과 議事錄) ①管理團集會의 議長은 管理人 또는 集會를 召集한 區分所有者중 年長者가 된다. 그러나,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管理團集會에서 다른 決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管理團集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③議事錄에는 議事의 경과와 그 결과를 記載하고 議長과 區分所有者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0條의 規定은 議事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현행 조문

현행第40條(占有者의 意見陳述權) ①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는 集會의 目的事項에 관하여 利害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集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 集會를 召集하는 者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通知를 한 후 지체없이 集會의 日時, 場所 및 集會의 目的事項을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 揭示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현행 조문

현행第41條(書面에 의한 決議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區分所有者들은 미리 그들중의 1人을 代理人으로 정하여 管理團에 申告한 때에는 그 代理人은 그 區分所有者들을 代理하여 管理團集會에 참석하거나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③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書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42條(規約 및 集會의 決議의 效力) ①規約 및 管理團集會의 決議는 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개정안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현행②占有者는 區分所有者가 建物이나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사용과 관련하여 規約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따라 負擔하는 義務와 同一한 義務를 진다.

개정안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현행第6節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개정안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현행 조문

현행第43條(共同의 利益에 反하는 行爲의 停止請求등) ①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의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利益을 위하여 그 行爲를 정지하거나 그 行爲의 결과를 除去하거나 또는 그 行爲의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提起는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占有者가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同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44條(사용금지의 請求) ①第43條第1項의 경우에 第5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로 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上의 障害가 현저하여 第43條第1項에 規定한 請求로서는 그 障害를 除去하여 共用部分의 이용의 확보나 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의 維持를 도모함이 甚히 곤란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기하여 訴로써 상당한 期間 당해 區分所有者에 의한 專有部分의 사용금지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하여 決定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

현행③第1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辨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현행 조문

현행第45條(區分所有權의 競賣) ①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規約에 정한 義務에 현저히 違反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당해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및 垈地使用權의 競賣를 命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請求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管理團集會決議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辨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따라 競賣를 命한 裁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請求를 한 者는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그 裁判確定日로부터 6月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第1項의 당해 區分所有者는 第4項本文의 申請에 의한 競賣에서 競落人이 되지 못한다.

개정안⑤ 제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46條(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引渡請求) ①占有者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違反을 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解除 및 그 專有部分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專有部分을 引渡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를 그 專有部分을 占有할 權原이 있는 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현행第7節再建築 및 復舊

개정안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재건축 결의)

현행 조문

현행第47條(再建築의 決議) ①建物建築후 상당한 期間이 경과되어 建物이 毁損 또는 一部滅失되거나 그 밖의 事情에 의하여 建物의 價格에 비하여 過多한 修繕ㆍ復舊費나 管理費用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土地의 利用狀況의 變化나 그 밖의 事情에 의하여 建物을 再建築하면 그에 소요되는 費用에 비하여 현저한 效用의 增加가 있게 되는 경우 管理團集會는 그 建物을 撤去하여 그 垈地를 區分所有權의 目的이 될 新建物의 垈地로 이용할 것을 決議할 수 있다. 다만, 再建築의 內容이 團地내의 다른 建物의 區分所有者에게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 의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현행③再建築의 決議를 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新建物의 設計의 槪要 2. 建物의 撤去 및 新建物의 建築에 소요되는 費用의 槪算額 3. 第2號에 規定한 費用의 分擔에 관한 事項 4. 新建物의 區分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事項

개정안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현행④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事項은 각 區分所有者間의 衡平이 維持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개정안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현행⑤第1項의 決議를 위한 管理團集會의 議事錄에는 각 區分所有者의 決議에 대한 贊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현행 조문

현행第48條(區分所有權등의 賣渡請求등) ①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때에는 集會를 召集한 者는 지체없이 그 決議에 贊成하지 아니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決議內容에 따른 再建築에의 參加與否를 回答할 것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催告를 받은 區分所有者는 催告受領日로부터 2月이내에 回答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期間내에 回答하지 아니한 경우 그 區分所有者는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第2項의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 決議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全員의 合意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買受하도록 指定된 者(이하 “買受指定者”라 한다)는 第2項의 期間滿了日로부터 2月이내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時價에 따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후에 이 區分所有者로부터 垈地使用權만을 取得한 者의 垈地使用權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안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현행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가 建物을 明渡함에 따라 生活上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再建築의 수행에 甚한 影響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그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따라 代金의 支給 또는 提供日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建物의 明渡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현행⑥再建築의 決議日로부터 2年이내에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賣渡한 者는 이 期間의 滿了日부터 6月이내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金에 상당한 金額을 그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者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權利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理由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⑦第6項本文의 規定은 同項但書에 規定한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理由가 없어진 날부터 6月이내에 그 着手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項本文중 “이 期間의 滿了日부터 6月이내에”는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理由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月 또는 그 理由가 없어진 날부터 2年중 먼저 到來한 날까지”로 본다.

개정안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현행 조문

현행第49條(再建築에 관한 合意)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 및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買受한 각 買受指定者(이들의 承繼人을 포함한다)는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合意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현행 조문

현행第50條(建物의 一部滅失 경우의 復舊) ①建物價格의 2分의 1이하에 상당하는 建物部分이 滅失되었을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滅失한 共用部分과 자기의 專有部分을 復舊할 수 있다. 다만, 共用部分에 대한 復舊를 着手하기 전에 第47條第1項의 決議나 共用部分의 復舊에 대한 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을 復舊한 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第12條의 持分比率에 따라 復舊에 소요된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④建物이 一部滅失된 경우로서 第1項本文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管理團集會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滅失한 共用部分을 復舊할 것을 決議할 수 있다.

개정안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현행⑤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4項의 決議가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⑤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⑥第4項의 決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이외의 區分所有者는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 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⑦第4項의 경우에 建物의 一部가 滅失한 날부터 6月이내에 同項 또는 第47條第1項의 決議가 없는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 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⑧第2項, 第5項 및 第7項의 경우에는 法院은 償還 또는 買受請求를 받은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의하여 償還金 또는 代金의 支給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개정안⑧ 법원은 제2항, 제5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현행第2章團地

개정안제2장 단지

제51조(단지관리단)

현행 조문

현행第51條(團地管理團) ①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 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또한 管理人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현행②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중 一部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 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管理人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團地管理團은 團地管理團의 構成員이 속하는 각 管理團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事業目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管理團의 構成員 및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52條(團地에의 準用) 第3條, 第24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은 第51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章區分建物의 건축물대장

개정안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현행 조문

현행第53條(건축물대장의 編成)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에 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建物의 圖面 및 각 層의 平面圖를 備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현행②臺帳은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와 그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로 編成한다.

개정안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현행③1棟의 建物에 대하여는 각 1用紙를 사용하고 專有部分의 建物에 대하여는 區分한 建物마다 1用紙를 사용한다.

개정안③ 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현행④1棟의 建物에 속하는 區分한 建物의 臺帳은 1冊에 編綴하고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 다음에 區分한 建物을 표시할 用紙를 編綴한다.

개정안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현행⑤第4項의 경우에 編綴한 用紙가 過多할 때에는 數冊으로 나누어 編綴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현행 조문

현행第54條(건축물대장의 登錄事項) ①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1棟의 建物의 所在와 地番 2. 1棟의 建物의 番號가 있는 때에는 그 番號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番號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專有部分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專有部分의 番號 2.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番號 3. 專有部分의 種類, 構造와 面積 4. 附屬建物이 있는 때에는 附屬建物의 種類ㆍ構造ㆍ面積 5. 所有者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또는 事務所. 이 경우 所有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그 持分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第2項第4號의 경우에 附屬建物이 그 專有部分과 다른 별채의 建物이거나 또는 별채인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 때에는 그 1棟의 建物의 所在 및 地番, 建物의 番號와 그 種類ㆍ構造ㆍ面積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경우에 建物의 표시 및 所有者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登錄함에는 原因 및 그 年月日과 登錄年月日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현행⑤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用部分의 登錄에 관하여는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建物의 表示欄에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錄한다.

개정안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현행⑥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현행 조문

현행第55條(건축물대장의 登錄節次) 건축물대장의 登錄은 所有者등의 申請이나 所管廳의 調査決定에 의한다.

개정안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현행 조문

현행第56條(건축물대장의 新規登錄申請) ①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을 新築한 者는 1月이내에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全部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54條에 게기한 事項을 記載하고 建物의 圖面, 각 層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申請人의 所有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申請書에 記載한 事項중 規約이나 規約에 상당하는 公正證書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規約 또는 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이 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던 建物이 區分, 新築등으로 인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④第3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第1項의 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현행 조문

현행第57條(건축물대장의 變更登錄申請) ①건축물대장에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所有者는 1月이내에 그 變更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1棟의 建物을 표시할 事項과 共用部分의 표시에 관한 事項의 變更登錄은 專有部分의 所有者의 1人 또는 數人이 第1項의 期間내에 그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申請書에는 變更된 事項과 1棟의 建物을 표시함에 족한 事項을 記載하고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建物의 所在ㆍ構造ㆍ面積의 變更 또는 附屬建物新築의 경우에는 建物圖面 또는 각 層의 平面圖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④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안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58條(申請義務의 承繼) 所有者가 變更된 때에는 前所有者가 하여야 할 第56條와 第57條第1項의 登錄申請은 所有者들의 變更이 있는 날로부터 1月이내에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현행 조문

현행第59條(所管廳의 職權調査) ①所管廳은 第56條 또는 第57條의 申請이 있는 경우 또는 職權으로써 건축물대장에 登錄할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建物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公務員은 日出후 日沒전까지 그 建物에 出入할 수 있으며, 占有者 기타 利害關係人에게 質問하거나 文書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關係人에게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60조(조사 후 처리)

현행 조문

현행第60條(調査후 처리) ①第56條의 경우에 所管廳은 관계公務員의 調査결과 그 申告內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趣旨를 記載하여 訂正을 命하고, 그 申告內容을 訂正하여도 그 建物의 狀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고 그 建物全體를 하나의 建物로 하여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0조(조사 후 처리) ①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에는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申告人에게 그 登錄拒否事由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현행 조문

현행第61條(登錄拒否時의 登記申請) ①所管廳이 이 法에 의한 臺帳의 登錄을 拒否한 때에는 그 申請人은 第60條第2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書面을 첨부하여 管轄登記所에 登記의 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① 소관청이 이 법에 따른 대장의 등록을 거부하면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②不動産登記法第55條第10號 및 第56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申請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등기필의 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62條(登記畢의 통지) 登記官은 第61條의 登記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등기필의 통지) 등기관은 제61조의 등기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현행 조문

현행第63條(통지에 의한 登錄과 閉鎖) 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建物을 이 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登錄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閉鎖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제62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현행 조문

현행第64條(통지에 의한 訂正과 閉鎖) ①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不動産登記法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現況을 調査하고 臺帳을 다시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① 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再調査결과 그 建物의 現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臺帳을 閉鎖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조사 결과 그 건물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臺帳을 閉鎖한 때에는 當事者에게 그 趣旨를 통지하고 그 建物을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대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건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第4章罰則

개정안제4장 벌칙

제65조(벌금)

현행 조문

현행第65條(罰金) ①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도 또한 같다.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ㆍ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ㆍ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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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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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0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