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대안의 제안경위

제2153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3881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제4072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1인

제4438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25인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0차(2009. 12. 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등 결핵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나.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ㆍ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다.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ㆍ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ㆍ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