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石炭産業의 斜陽化로 인하여 落後된 廢鑛地域의 經濟를 振興시켜 地域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住民의 生活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鑛地域”이라 함은 炭鑛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地域과 그 인접 地域으로서 廢鑛 또는 石炭生産의 감축에 따라 地域經濟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地域을 말한다. 2. “施行者”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를 말한다. 3. “實施計劃의 승인”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4. “代替産業”이라 함은 石炭産業에 대체하여 廢鑛地域住民의 所得을 增大시키거나 地域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5. “民資誘致事業”이라 함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 民資誘致事業을 말한다.

현행第3條(廢鑛地域振興地區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廢鑛地域중 다른 産業의 誘致가 곤란한 地域의 經濟를 振興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道知事의 申請을 받아 廢鑛地域振興地區(이하 “振興地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振興地區의 지정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중 특별한 開發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地域에 대하여 행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振興地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振興地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振興地區를 지정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第4條(開發計劃) ①시장ㆍ군수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區로 지정ㆍ告示된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의 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에 振興地區의 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②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행第5條(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의 수립)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振興地區의 環境保全 및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解消하기 위한 計劃(이하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開發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현행第6條(廢鑛地域에 대한 環境調査)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廢鑛地域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振興地區 및 그 周邊地域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環境調査를 실시하고 그 調査結果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山林ㆍ植生ㆍ生態界ㆍ水資源등 自然環境에 관한 사항 2. 廢鑛으로 인한 環境汚染에 관한 사항 3. 人口ㆍ産業ㆍ上下水道등 社會環境에 관한 사항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현행第7條(施行者 지정의 特例) 시장ㆍ군수는 振興地區안에서의 開發計劃의 施行을 위한 開發事業(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廢鑛地域의 住民 또는 石炭鑛業者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第8條(生態ㆍ自然圖 1等級 圈域 開發의 特例)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自然環境保全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ㆍ自然圖 1等級 圈域에 해당하는 地域을 環境部長官과 협의하여 振興地區의 開發計劃에 포함하여 開發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9조(영향평가의 특례) 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현행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현행④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0條(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特例) ①山林廳長은 振興地區안에서 地域住民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施行하는 開發事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제18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特例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현행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開發事業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國有林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林에 시설물의 寄附ㆍ撤去 또는 原狀回復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 안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안림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第11條(「관광진흥법」 適用의 特例) ①文化觀光部長官은 廢鑛地域중 經濟事情이 특히 열악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의 1個所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觀光客을 위한 宿泊施設ㆍ體育施設ㆍ娛樂施設 및 休養施設등(그 施設의 開發推進計劃을 包含한다)과의 連繫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公共性 및 效率性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이어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카지노事業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文化觀光部長官은 과도한 射倖行爲등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制限등 營業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ㆍ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 안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12條(認ㆍ許可 등의 擬制) ①振興地區안의 開發計劃에 대하여 施行者가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ㆍ許可ㆍ申告ㆍ認可ㆍ同意ㆍ승인ㆍ協議등 외에 다음 各號의 許可ㆍ申告ㆍ승인ㆍ貸付ㆍ지정ㆍ解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2.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의 許可,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國ㆍ公有地의 貸付 3. 「하수도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동법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8. 體育施設의設置ㆍ利用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0.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현행②實施計劃의 承認權者가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현행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는 경우 實施計劃의 사업내용이 關係法令에 적합하고 公益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第13條(地域住民 등에 대한 지원) ①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者(이하 “移住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移住對策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현행②施行者 및 振興地區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ㆍ地域住民 또는 炭鑛勤勞者를 우선적으로 雇用하여야 한다.

현행③施行者 및 振興地區안에 入住하는 企業은 당해 振興地區 또는 그 隣接地域에서 生産되는 工産品, 農ㆍ水ㆍ畜産物등을 우선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현행第14條(民資誘致事業의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안에서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民間開發者”라 한다)에 대하여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 法律 第31條의 規定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民間開發者는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③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開發法人에 出資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項에서 “公共部門出資者”라 한다)는 당해 法人의 이익을 配當함에 있어서 少額株主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部門出資者에 지급할 配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商法 第4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共部門出資者외의 少額株主에게 추가하여 配當하게 할 수 있다.

현행第15條(財政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民資誘致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民間開發者에게 補助金을 교부하거나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

현행②지방자치단체는 民資誘致事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民間開發者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廢鑛地域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第16條(廢鑛地域안의 農工團地에 대한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廢鑛地域에 있는 農工團地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農工團地(이하 “지원대상 農工團地”라 한다)에 入住한 企業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農工團地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第17條(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地區의 代替産業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農工團地의 지원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代替産業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 또는 지원대상 農工團地안의 入住企業이 炭鑛移職勤勞者 또는 地域住民을 雇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第18條(代替産業育成資金의 造成)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産業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의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현행第19條(國庫補助金의 引上支援) 開發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國家의 補助金은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差等補助率과 다른 法律에 의한 補助率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助率에 따라 이를 引上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第20條(地域開發債券의 발행) ①道知事는 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開發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②地域開發債券의 利率, 償還期間, 발행의 방법ㆍ節次, 買入者 및 발행조건 기타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21條(地方公社에의 出資) ①지방자치단체의 長은 開發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에 出資할 수 있다.

현행②지방자치단체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하는 때에는 地方公企業法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 하여금 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資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出資의 上限線은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第22條(交付稅支援의 확대) 行政自治部長官은 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振興地區가 소재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地方交付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付稅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행第23條(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振興地區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