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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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1)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안 제19조 및 제20조)

1)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상호간의 심의ㆍ의결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한 기관 내에서 동일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음.

2) 위원회의 회의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단순화하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민원수요 등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 설치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지방옴부즈만의 명칭, 업무, 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라.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개선(안 제82조)

1)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비위면직의 원인이 된 해당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비위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