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원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

1) 단기복무 부사관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해서도 군인공제회를 통한 복지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2)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은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공제회 회원의 범위를 확대함.

나.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1) 군인공제회는 자산규모가 약 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특성 및 목표달성도 등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해임을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