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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