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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어 우주 분야의 정책 위상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상 강화
발의자들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우주개발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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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생략)
변경 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생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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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과 관련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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