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10조의4(국민공론화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법령 개정에 대하여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민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각 2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에서 1명, 일반시민에서 10명 이내로 각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일반시민의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당원 ⑤ 국회는 제1항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듣고 존중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ㆍ위원자격, 의견수렴절차, 운영방법,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