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