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4 발의 ·
군인과 군무원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회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과 가족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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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중략) 목적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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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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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전투나 직무 수행 중에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 장애가 남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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