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디지털유산”이란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15. “승계인”이란 제23조의5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유산의 관리권(정보의 보존ㆍ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승계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5(디지털유산의 처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면계정으로 설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휴면계정임을 알리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비접속 기간의 설정 등 휴면계정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또는 승계인 지정 등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승계인을 지정하는 경우 승계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한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승계인은 디지털유산의 관리권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유산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으나, 디지털유산의 이용자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성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6(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약관에서 별도의 보존 기한과 삭제 방침을 밝히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23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