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ㆍ사망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및 관리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검토, 설치 시설 또는 장비 정기점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