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69조의3(데이터센터의 설치)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데이터센터의 설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하 “영향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지역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1.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