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데이터센터 건설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실제 건설 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데이터센터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영향 지역 거주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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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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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센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서버와 관련 장비들이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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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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