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부동산임대차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①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