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관련 사기 엄벌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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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동산임대차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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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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