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제22조의2(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이하 “저수지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저수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2. 저수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저수지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4(저수지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저수지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저수지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저수지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5(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저수지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