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