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개정안제9조의2(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2.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교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교부장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