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며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국제행사 유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과 사업 조정을 돕고,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