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제42조의15(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2016년 2월 23일 전에 이 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