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