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가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음.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이 계획에 근거함.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