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의료 기술 개발 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가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시장 가치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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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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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의료 관련 기술과 연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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