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제15조의22(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①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이하 “분유류”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분유류 공급자”라 한다) 및 분유류 공급자로부터 분유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분유류의 채택ㆍ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산후조리업자(해당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분유류 공급자(분유류 공급자로부터 분유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유류의 채택ㆍ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산후조리원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6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5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