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라 함은 비디오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3.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등급분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고한 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가 시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고) ①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및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일 것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성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기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신고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자체등급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2. 온라인비디오물산업 발전 및 건전한 영상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5.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안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50조의4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

개정안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

개정안<삭 제>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5조(표시의무) ①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8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