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최근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특히 이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