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