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21-11-1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현행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권한은 ---------------------------------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 제6조의2제1항 각 호--------------------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