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개정안5.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조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