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와 같이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간호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아간호가 힘든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면 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