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현재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경륜·경정 수익금 중 2.5%의 적립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재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함.

이에 경륜·경정수익금 사용대상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며,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