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안이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청문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특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어업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내수면어업법」에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