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은 사무·재산의 승계, 자치법규의 효력, 소속기관의 구성·조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만, 예산·결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예산·결산의 중요성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131조의2제1항).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다.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산하여야 함(안 제134조의2제1항).

라.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