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제25조의4(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중 별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권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선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41조의4---------------------- 11.․12.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