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강기 시설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인증 등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법률에서 삭제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나. 제조와 관련있는 승강기 인증 등 산업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함에 따라 해당법률에서 삭제(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그 밖에 법령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