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도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