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에는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력·위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일정한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법적인 추심행태가 만연하여 불법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자살시도, 도피 및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의 피해가 많음.

이는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이 점을 악덕 채권추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업자들의 채권추심업무 개시 전에 채무자들에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지하게 하려는 것임.

그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체의 추심 과정 간 금지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심업체의 입장에선 추심시작 전 금지 행위사항을 다시 한번 지각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꾀하도록 하여, 향후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무의 실행 전에 채무자들에게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