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417조의2(장외합성상품 영업승인)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합성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상품별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2. 권리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이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의무를 보유 또는 부담하고 있는 상품

개정안제417조의3(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장외합성상품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장외합성상품심의위원회(이하 “상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금융·증권 또는 파생상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상품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7조의4(승인의 신청 및 심의) ① 제417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에 관한 영업이 금융시장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지와 금융시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승인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승인 또는 그 취소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