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제10조의5(인가․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제10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4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 취소나 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6(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