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승인제도 폐지(안 제9조제3항)

신용협동조합이 지사무소 설치 시 중앙회장의 사전승인 절차가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 그 사실을 사후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 자율성 확대 및 영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조정 및 배당금의 출자전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의2 신설)

1) 단위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높이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자본금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 제71조 및 제71조의2, 안 제75조의2 신설)

1) 상임인 중앙회장이 인사예산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중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회 이사회 임원의 대다수가 단위조합 출신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투명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음.

2) 중앙회 임원의 정수를 15명 내지 25명에서 15명 이하로 줄이고, 중앙회 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이사는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의 과반수는 전문이사로 구성하며, 5명 이상의 전문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그 의장은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로 함.

3) 이렇게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안 제80조의5)

부실한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촉진하거나 부실한 조합의 계약이전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부실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워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원자금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10까지 신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과징금제도가 없어 위법행위 시 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부과가 불가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용협동조합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