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의한 것임.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공급받는 도시민들은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