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그 관리·운용 주체를 변경함.

또한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의 지역신문이 활성화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볼 때 지역신문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현행과 같이 그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2010년 9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국기자협회·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지역신문은 동시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2010년 9월 2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