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안제7조의4(출국규제)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출국규제대상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이하 이 조에서 “출국규제”이라 한다)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외 장기체류 중인 자 2. 출국규제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3. 해외도피 우려나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세청장은 출국규제대상자의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철회된 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규제 요청 및 철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