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초빙교장의 임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공모절차를 통한 새로운 교장의 임용은 해당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30. 임해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