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신 설>

현행제17조(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행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행제20조(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22조(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24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5조(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현행제26조(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현행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①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리업자의 등록 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下都給)한 경우 10.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13.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 ②수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 동안 해당 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면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현행제29조(문화재 수리 용역과 시공 평가 등) ①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과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0조(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현행제31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32조(권한의 위탁) ①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기능자격시험과 제20조·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과 자격증 관리 등을 위탁하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제75조(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00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현행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현행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현행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현행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현행5의2. ∼ 7. (생 략)

현행제112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22조제1항이나 제2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 업무를 한 자

현행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한 자

현행4.⋅5. (생 략)

현행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현행제11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2.⋅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