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第13條(業務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