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00분의 10을---------------------------------------------------------------------------------------------------------------------------------- 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같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 가. (현행과 같음) 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금융기관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3. (현행과 같음) 4.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 그리고 제3항------------------------------------------------------------------------------------------------------------------------------------------------------------------------------------------------------------. ⑥-----------------------------------------------------------------------------------------------------------------------------------가목부터 다목까지------------------.

개정안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비금융주력자(비금융주력자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②제1항에 따른 승인(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고자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5조의2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각각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로 제한하고, 지체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한도등을 ----------------------------------.

개정안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제15조제3항------------------------------------------------100분의 10(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15조제3항------------------------------------------.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한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금융기관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개정안④～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승인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방법---------------------.

개정안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 -----------초과보유요건등-------------------------------------------------------------.

개정안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

개정안③---------------------------------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 초과보유요건등-------------------.

개정안④--------------------------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의2제1항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개정안⑤------------------------------------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

개정안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여부 심사시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 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⑧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금융기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제17조제5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자산 매매 또는 교환등을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개정안제48조의2(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대주주(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5조의3(과징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1. (현행과 같음) 2. ------------------------------------------------------------- : ----------------100분의 40----- 3. ----------------------------------------------- : -----------------------------100분의 40----- 4.～15. (현행과 같음) 16.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19.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개정안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제15조의2제9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 ②～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자산 매매 또는 교환등을 한 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한 자

개정안제69조(과태료) ①--------------------------------------------------------. 1.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 2.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 3.～6.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