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한국대중음악역사관의 설립 등) ① 대중음악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대중음악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이하 “역사관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활용 2. 대중음악 확산을 위한 역사관 자료의 홍보, 교육 3. 대중음악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민간ㆍ공공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4. 역사관 자료 등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역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역사관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역사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사관의 설립․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역사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사관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정부는 역사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역사관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