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개정안제25조의2(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ㆍ신청ㆍ제출) ①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첩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치는 제19조를 준용한다.